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6.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